2015. 7. 20(월)

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-

결 과 보 고 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목       차

1. 감사의 목적	1

2. 감 사 개 요	1

3. 감사위원내역	2

4. 감 사 결 과	3

5.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	4

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

1. 감사의 목적

◦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  심의 등에 반영하고,

◦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·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  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2. 감사 개요

◦감사기간 : 2015. 7. 9 ~ 7. 17 (9일간)

◦감사위원 :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 7명

◦감사실시 대상 부서

▸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

▸안전행정국 소관 : 기획예산과, 시민안전과, 세무과, 징수과, 회계과, 교육정보과, 행정지원과

▸문화산업국 소관 : 투자유치과, 민생경제과, 문화관광과, 역사문화재과, 경영개발과, 한류패션과, 유적전시관, 보석박물관, 예술의전당사업소

▸읍 ․ 면 · 동 : 함열읍, 평화동

◦감사장소

▸서면감사 :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

3. 감사위원내역

◦감사위원회 편성(11명)

구 분 위원회별	감 사 반 원			보조직원
	위원장	부위원장	위 원
계	1	1	6	3
기획행정위원회	송 호 진	유 재 구	김 연 식 김 주 헌 박 종 대 윤 영 숙 임 형 택 주 유 선	전문위원 : 전병희 담당직원 : 송유석 속 기 사 : 고가희

◦감사일정 및 증인채택

일 자	감 사 대 상 부 서	비고
2015. 07. 09 (목)	◦ 부시장 직속 : 감사담당관
2015. 07. 10 (금)	◦ 안전행정국 소관 : 기획예산과, 시민안전과, 세무과
2015. 07. 11 (토)	토 요 일
2015. 07. 12 (일)	일 요 일
2015. 07. 13 (월)	◦ 부시장 직속 : 홍보담당관 ◦ 안전행정국 소관 : 징수과, 회계과, 교육정보과, 행정지원과
2015. 07. 14 (화)	◦ 문화산업국 소관 : 투자유치과, 민생경제과, 경영개발과
2015. 07. 15 (수)	◦ 문화산업국 소관 : 문화관광과, 역사문화재과, 한류패션과
2015. 07. 16 (목)	◦ 문화산업국 소관 : 유적전시관, 보석박물관, 예술의전당사업소
2015. 07. 17 (금)	◦ 읍면동 : 함열읍, 평화동

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

소 관 별		건 수	비 고
합 계		108
홍보담당관		3
감사담당관		2
안전행정국	기 획 예 산 과	11
	시민안전과	8
	세무과	2
	징수과	5
	회계과	5
	교육정보과	4
	행정지원과	4
전략산업국	투자유치과	7
	민생경제과	8
	문화관광과	16
	역사문화재과	7
	경영개발과	7
	한류패션과	3
	유적전시관	1
	보석박물관	6
	예술의전당사업소	4
읍면동	함열읍	3
	평화동	2

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	•각종 위원회 구성․운영 ▸위원회 구성시 특정 민간인이 다수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이해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기 바람 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회의시간 확대 및 관련자료 사전제공, 설명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용적으로 건실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, 서면심의는 자제하기 바람 •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 ▸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지역개발분야 예산반영이 저조한 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개발분야에 적기 예산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▸익산IC~팔봉 산업도로개설 잔여 사업비(15억원) 우선 배분을 통해 전국체전 개최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•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▸과거에 비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증가된 바 효율적 예산편성을 통해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▸사업추진 예산 절감보다 「지방재정법」 제52조에 의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상환에 노력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	•홍보예산 총괄편성 ▸행정사무감사 반복지적에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이 사업부서에 편성되어 방만한 예산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홍보예산은 홍보담당관에 총괄편성하고 공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•국외출장 관련 ▸규정상 가능하다고는 하나 긴축재정 상황에서 단거리 국외 출장시 시장의 비즈니스석 이용은 부적절함 •불필요한 고소․고발 자제 ▸언론기자 상대로 한 고소․고발 건이 70여 건에 이르고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바, 불필요한 갈등국면 조성을 자제하고, 법무통계계장 등 공조직을 이용한 시장 개인의 사적 고소․고발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•의정활동 요구자료 전결권 하향 조정 ▸의정활동 요구자료 제출 결재권 상향 이후 자료제출 지연 및 미제출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결권 하향 재조정하기 바람 •보조금 사후관리 철저 ▸보조금 지급 단체의 사업 미추진이나 정산지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니 실질적인 패널티를 부여할 것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시민안전과	•재난예방사업 관련 ▸태풍, 홍수 등 자연재해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하천성 배수로 정비 실시를 검토하기 바람 •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▸전년도와 비교하면 매년 10억원 정도의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바 철저한 사전설계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, 계약체결시 설계변경 책임을 명확히 하여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•재난관리기금 관련 ▸재난관리기금 부적정 사용으로 인한 전북도 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재난목적예비비, 재난관리기금 등 관련예산을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시 민간위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바람 •안전사고 대응 철저 ▸지난 7월 8일 금마면 암모니아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신속한 초동대처로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•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▸의용소방대 보조금 정산 관련 집행기준에 맞게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시 지도․감독 철저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시민안전과	•삼양재해위험지구 협의보상 관련 ▸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비 협의 지연시 인근 LED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니 적극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하여 기한 내 완공하기 바람 •CCTV통합관제센터 위탁운영 관련 ▸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과 유지관리 용역 관련 위탁금이 적정 비용으로 산출됐는지 점검하고 관리․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•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 관련 ▸공원 내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시 경찰서 등과 알람연결을 통해 사업의 실용성과 안전성을 높이고, 남성화장실도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 남성화장실 안심벨 설치도 검토하기 바람
안전행정국 세 무 과	•성실납세자 위한 인센티브 관련 ▸‘중소기업지방세상담사’ 및 ‘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’ 등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를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 필요 •징수목표액 상향 조정 ▸해마다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00%를 상회하고 있으니 징수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적극적으로 세수확충에 노력해주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징 수 과	•고액체납자 강력한 제재 조치 ▸고액체납자가 1,371명으로 체납세 6,768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니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▸납세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회생지원, 분납, 일자리 연계 등 배려해주기 바람 •기부심사위원회 근거조례 마련 ▸현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심사만 시행하고 있으니 장학금 심사 외 다양한 기부․기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조례를 마련하기 바람 •징수활동 총력 ▸징수왕 수상 실적에 비해 작년대비 결손액,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대상자별, 금액별로 구분하여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해하기 바람 •기동징수반 처우개선 ▸징수실적 향상에 비해 매년 징수포상금이 감소하고 있는 바, 기동징수반 등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 징수포상금 확대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회 계 과	•산림조합 수의계약 관련 ▸전북도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산림조합과의 계약 가능․불가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산림경영사업 외 사업은 관내 업체로 계약을 추진하기 바람 •용역 관련 ▸회계감사 용역과 관련하여 도내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참가업체 제한을 회계법인 본점에서 지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▸학술용역의 결과물은 우리시 지적재산인 바 용역결과를 보존 가능하도록 파일형태로 납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•최저가 낙찰제 관련 ▸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제품 질 저하 및 부실업체 참여가 우려되니 최저가 낙찰 추진시 사전에 시방서 등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•설계변경 최소화 ▸설계변경에 따른 증가액이 작년 40억원, 올해 30억원 정도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바, 설계변경 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교육정보과	•설계변경 최소화 ▸사이버평생학습센터 7년차 동안 누적인원 증가에 따라 콘텐츠 개발 등 분야별로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여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기 바람 •평생학습축제 진행방식 개선 ▸익산평생학습축제가 매년 참가부스 설치 및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실효성이 낮으니 선진도시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•성인 문해교육사업 확대 ▸우리시 비문해율이 20% 정도로 전국 평균(15%)에 비해 높은 데 반해 인근 전주, 군산, 김제에 비해 문해교육이 부족한 실정인 바 관련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확대가 필요함 •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 ▸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추진시 단순참여형 사업추진은 자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참신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장려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행정지원과	•행정정보공개 관련 ▸행정정보공개청구시 민원인이 청구한 의도 및 내용과 다르게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부서별 청구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․관리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•인사원칙 준수 ▸공로연수 적정기간 확정, 조례에 규정한 직렬준수, 전보제한 기간 준수 등 법령과 원칙에 맞는 인사를 추진하기 바람 •북부권 종합발전 방안 마련 ▸일부부서 이전이 아닌 종합적인 북부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발전구상 용역과 별도의 용역 추진 및 진정성 있는 토론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기 바람 •읍면동 인력충원 ▸읍면동 직원의 출산휴가 등 업무공백시 신속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아 읍면동에서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투자유치과	•기업유치 총력 ▸지난해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한 바 부채청산을 위해 사활을 걸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회에 현실적인 고용창출 인원을 보고하기 바람 ▸기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협약 당시 투자계획에 따라 2, 3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람 ▸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 지원수준을 비교하여 투자유치보조금 상향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•위원회 운영 관련 ▸201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만 득한 바 심도 있는 내용검토를 위해 정식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기 바람 •예산편성시 사전검토 철저 ▸왕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자동화설비공사 예산 전액 불용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시 현장실사 등 사전검토를 철저하기 바람 •석제품공모전 추진 관련 ▸금년 석제품공모전 예산삭감에 따라 관계자들과 추진의사를 정확히 점검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내실 있고 수준 높은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투자유치과	•영세 전통산업체 지원 관련 ▸석재, 섬유 등 전통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추진시 현재 기준미달의 영세한 업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완화를 검토하기 바람
문화산업국 민생경제과	•전북에너지서비스 저소득층 감면규정 마련 검토 ▸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저소득층 감면규정이 있고 전북에너지서비스도 신재생자원센터 잔여열 판매 등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저소득층 감면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•전통시장 점포관리 철저 ▸전통시장 점포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목적에 맞는 상가를 유치하여 정상적인 상행위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람 •북부시장 주차장 직영 검토 ▸북부시장 주차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바 수익성 문제로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•태양광 설치 허가기준 마련 ▸태양광 설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니 규정, 지침 등으로 정확한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민생경제과	•사회적 기업 관리 철저 ▸최근 예비사회적기업(에코시스) 수사와 관련하여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․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▸사회적기업 제품 카다로그 제작, 판매점 운영 등 판로 개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▸행복나누미는 한해 37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사태에 대해 연관부서로서 사회적 기업의 지원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바람 •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▸인근 전주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단위의 조직을 구성한 바 사회적 경제 분야는 블루오션임을 인식하고 관련 조직을 강화하여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람
문화산업국 문화관광과	•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 ▸매년 반복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도 실제 개선사례가 없으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선 조치 후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•미륵사지 주변 지장물 철거 ▸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미륵사지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바 미륵사지 앞 도로변 흉물스러운 지장물부터 우선적으로 철거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문화관광과	•북부권 관광자원 연계방안 마련 ▸함라, 웅포, 성당에는 문화적․경관적 우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서별 개별사업만 추진되고 있어 해당 권역을 관광벨트로 연계하는 종합적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바람 •문화예술의 거리 건물 매입 부적절 ▸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거리 복합문화공간 예정건물 매입 후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하여 건물 매입비, 관련 용역, 철거비 등 1억여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바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•용역관리 철저 ▸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는 3개 시․군 합동용역 중간보고 결과 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으니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•서동축제 개최관련 ▸올해 업무보고시 서동축제를 개최하지 않겠다던 것과 달리 상임위 설명 없이 1회 추경 수정예산에 1억원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함 ▸민간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그간 준비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가예산 확보 등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람 •교도소세트장 관련 ▸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전북도 “한류영상 로케이션 관광 자원화” 사업에 선정되어 개보수 예산 확보를 통해 전반적인 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문화관광과	•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활성화 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운영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논의 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니 차후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•시립교향악단 설립 추진 관련 ▸시립교향악단 설립 취지는 의회에서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우리시 재정여건 상 4개 예술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예술단 통합 운영 등 혁신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진행하기 바람 •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관련 ▸문화예술의 거리는 개발보다 보존에 중점을 두고 남부시장까지 이어지는 가구, 한복거리 등과 근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위 확장이 필요하며, 현)복합문화공간과 쌈지공원의 장소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▸차 없는 거리 조성, 거리공연에 따른 소음문제 등 인근 상가,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니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•영화관람료 인상 대책 마련 ▸최근 CGV 주말 관람료가 1만원으로 인상되어 도내 최고액인바 영화업 관리부서로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관람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문화관광과	•세계유산등재 이후 관광객 증가 대비 ▸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니 수학여행단 유치, 시티투어 확대 등 관광서비스를 확대하고 대표관광지의 부족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바람 •웅포캠핑장 관리 철저 ▸웅포캠핑장이 캠핑명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니 주변 환경정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, 타지역 방문객을 관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•문화재단 기부금 관리 철저 ▸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수년간 적립해 온 문화재단 기부금 3억원을 자산포기 형식으로 1회성 행사경비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니 향후 기부금 적립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관리에 철저하기 바람
문화산업국 역사문화재과	•기술용역 관련 ▸옥룡천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은 동일한 업체에 별건으로 발주한 바 향후 유사 용역에 대해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괄 발주하여 추진하기 바람 •무형문화재 강사수당 관리․감독 철저 ▸이리농악 및 이리향제줄풍류 후계자양성 강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 일시 및 대상, 교육이수 후 활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지 확인 하는 등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․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역사문화재과	•무왕관련 생활유적 관리 철저 ▸무왕관련 생활유적(서동생가, 용샘, 마룡지)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, 개발계획 수립시 의회와 사전 소통하기 바람 •관계부처간 협의 관련 ▸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국보지정 지연과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가귀속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,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력하기 바람 •천호동굴 관광자원화 ▸천호동굴은 이색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으니 회복기간 이후 개발계획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•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관련 ▸옥룡천의 적정 유수․유량 조절을 통해 침수피해에 대비하고 사업기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협의 보상에 노력하기 바람 •이주단지 조성사업 관련 ▸이주단지 조성사업도 원만한 협의보상에 노력하고 건축비가 더 소요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전통가옥형으로 추진하기 바람
문화산업국 경영개발과	•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 사업 ▸시의 재정상의 이유로 용역중지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사업추진의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개발구역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경영개발과	•소송 관련 ▸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공사대금 추가청구 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하여 항고, 상소시 소송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바, 사안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우리시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소송을 취하하여 소요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•보고자료 작성 철저 ▸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분양현황 누락, 소송관련 예산설명 번복, 순세계잉여금 오기 등 경영개발과 각종 보고나 설명시 착오, 누락사례가 많으니 차후 보고자료 작성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•행정책임 명확화 ▸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진행 중 토지주 반대로 사업변경한 건에 대해 토지주 사용승낙 누락 등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여 토지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•익산제3일반산업단지 공원조성 부실 ▸제3산업단지 공원조성 부실사업에 대한 보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니 하자보수 기간내 당초 설계대로 처리를 완료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경영개발과	•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련 ▸2016년 2월에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기업 유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생산적 투자 사업임을 감안하여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•영등동 택지개발 관련 ▸영등, 어양 택지개발 분양수익금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되었는데 영등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재투자 되어 시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하기 바람
문화산업국 한류패션과	•설계변경 최소화 ▸한류패션과에는 대형공사가 다수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기 바람 •유턴기업 유치총력 ▸지난해 유턴기업 유치실적이 전무하고 그로 인해 물량 부족으로 공동연구개발센터 정상운영을 위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자생운영이 불가한 바 중국 출장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바람 •장비납품 검수 철저 ▸공동연구개발센터 장비 납품문제와 관련하여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장비납품이 예정되있으니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검증을 철저히 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유적전시관	•세계유산 등재 후 관광객 맞이 준비 철저 ▸왕궁리유적 세계유산 등재로 최대 연100만명까지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바 왕궁리유적전시관의 조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보강하고, 무왕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등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전반적인 사업점검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기 바람
문화산업국 보석박물관	•보석박물관 진입도로 개선 ▸시내에서 보석박물관 진입시 비보호 좌회전시 대기차선이 없어 사고위험이 높으니 대기차선 확보가 어렵다면 입체 교차로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•위원회 활성화 ▸보석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개최횟수를 확대하여 전시기획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람 •관광객 맞이 준비 철저 ▸세계유산 등재 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방문객 통계분석을 철저히 하고 내부 리모델링, 편의시설 등 전반적으로 환경을 정비하기 바라며, 식당 친절교육 실시, 지역특산품 판매소 설치 등도 검토하기 바람 •관광객 유치 노력 ▸서동, 국화축제 홍보부스 운영, 웅포캠핑장 외지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배부 등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유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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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산업국 보석박물관	•제2주차장 조성 관련 ▸제2주차장 추가 조성시 대형주차장으로 조성하고, 제1주차장은 승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개선하기 바람 •기획전시실 운영 개선 ▸보석전시관 및 화석박물관에 비해 기획전시실의 활용도가 낮은 바 기획전시 확대운영 및 안내자 배치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
문화산업국 예술의전당사업소	•기획공연 계획수립 관련 ▸익산예술의전당 개관 초년이 전당의 특색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간인 바 기획공연 계획수립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객관성 있고 수준 높은 공연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•대공연장 내 연습실, 중․소공연장 등 유휴공간 개방 검토 ▸대공연장 연습실 등 개방 요구 민원이 있는 데, 유휴공간을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•양질의 전시회 개최 확대 ▸기획공연에 비해 전시예산이 적으니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양질의 전시회 개최를 확대하기 바람 •주차문제 해소대책 마련 ▸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일부 주차장에 주차간격이 좁아 불편하니 개선하기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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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	•홍보예산 총괄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▸홍보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에 총괄편성․관리하고, 유가지수, 발행부수, 인터넷 링크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바람 •인터넷 홍보 관련 ▸블로그, 페이스북, SNS 등 인터넷 홍보시 성별, 연령 등 대상자 분석을 통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•세계유산 홍보강화 ▸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 관련 언론사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
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	•민원콜센터 운영 관련 ▸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지 않더라도 외부기관을 통하여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가 필요 •홈페이지 반려민원 관리 철저 ▸시정에 바란다 등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로 분류한 이후 조치결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글을 내리도록 요구하여 반려한 민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반려민원에 대해서도 관리하기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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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 열 읍	•주민소통 관련 ▸함열읍은 북부권 활성화의 중심지로 읍장 이하 직원들이 정책적 고민을 함께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주기 바람 •기반시설 관련 ▸함열읍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 형태로 농로포장, 배수로 정비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니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개선하기 바람 •주민자치프로그램 문해교육 실시 검토 ▸우리시 성인 비문해율이 20%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특히 농촌지역의 비율이 더 높으니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검토하기 바람
평 화 동	•평화지구환경개선사업 관련 ▸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평화지구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•교통체증 해소 노력 ▸공구상가와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주차문제로 교통체증이 빈번히 발생하는 바 상가번영회,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주차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바람